지난 몇 년간 계속된 금융위기를 핑계로 자본은 오히려 더욱 많은 돈을, 더욱 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었다
그동안 자본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절한 희망인 임금인상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위위원회에서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마지막 안이라고 우기고 있었고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자본의 말도 안되는 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않음으로 결국 사용자 위원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뻔뻔스럽게도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7월 1일 공익위원이 제시한 4,580원~4620원의 중재안에 대해 ‘더 이상 교섭을 할 수 없다’며 교섭 석상에서 퇴장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자본의 파렴치한 퇴장에 노동계는 집회를 비롯한 항의행동을 꾸준히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내 보였다.
그런데 지난 7월 13일 새벽 1시 40분 경, 민주노총 위원들이 기자와 면담하는 사이를 틈타, 공익위원과 사퇴표명을 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기습작전을 펼치듯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 회의를 진행하여 결국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2012년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확정하고 날치기 통과시켰다.
2011년 7월 13일 새벽, 쥐새끼처럼 숨소리를 죽여 가며 아무도 없는 새벽을 틈타 이루어진 자본의 이번 최저임금 기습처리는 전체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산산히 박살내는 반 노동자적인 행위이며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이번 최저임금 4580원 결정은 최저임금 당사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저임금 당사자의 기본적인 임금형태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2011년 7월 13일 새벽에 기습 처린 된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오히려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의 불만과 분노를 잠재우기에 급급함을 스스로 보여 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 기습 처리가 다시 한 번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자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최저임금 심위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재 구조적으로 빈곤과 가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눈을 감고 오직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 운영의 어려움만을 들먹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동결과 소폭 인상에 표를 던지기에 급급했다
또한 최저임금 심위위원회의는 저임금 노동자가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선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저임금 노동자의 피땀을 자본에게 헌납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이루어진 교섭 테이블에서 노, 사, 공익위원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불만을 가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제기를 묵살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문제를 노, 사, 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합의 혹은 단독으로 결정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구조적인 문제, 즉 저임금을 강요하는 원하청의 관계 속에서 제일 밑바닥에 처해져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과 노동착취의 문제는 가려지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와 최저임금 산정 방식, 최저임금의 근거가 단순히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식의 두루뭉실한 주장을 넘어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고 장시간 노동에 메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임금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반 적인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고민하며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인상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1년 7월 15일, 성서공단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