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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노사·노정관계,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기본권 확대, 통상임금 정상화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어떻게든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유연화하려는 재계와 정부의 논리에 갇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펴내는 421일 현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언제 또 다시 개악이 시도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교육지를 긴급히 발간합니다. 우선 1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뒤, 27장에서 근기법 개정 동향과 쟁점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마지막 8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종합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익숙한 독자들이라면 1장을 건너뛰고 근기법 개악 현황을 분석하는 2장부터 바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아무쪼록 이 교육지가 현장에서 근기법 개악 저지 투쟁의 불씨를 피워 올리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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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