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저임금동결발표, 경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3.30 12:47
최저임금 동결 발표, 경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생활임금 보장하고 최저임금부터 대폭 인상하라!
2011년 12월15일 IMF 총재는 미 국무부연설에서 ‘세계경제가 1930년대 경험했던 대공황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경제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난 3월6일 경총은 유럽재정위기와 이란발 위스크등 대외악재를 이유로 올해 임금인상은 2.9% 이하로 권고하고, 최저임금은 정책적 목표를 이미 달성했기에 동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기업소득 규모는 280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8.3%로나 증가하였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 60%이하로 하락하였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업은 갈수록 살찌는 반면 노동자들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OECD 국가중 한국은 저임금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장시간노동1위, 산업재해가 1위로 기록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통계상으로 830만명을 넘어섰고 월 평균임금 총액은 130만원(2011년 통계)으로 최저임금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 되어가고 있다.
경총의 2.9%이하 임금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 동결발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물가인상율 3.3%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수준이다. 이는 경제위기 운운하며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저임금 구조를 안착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고 노동자들의 가계는 파탄지경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자본의 끊임없는 탐욕을 드러내는 경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청소노동자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아 살아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다. 최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3월7일 민주노총은 2012년 표준생계비를 발표하였다. 4인가구가 한달을 살아가는데 월 5,261,474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구 중 비정규직노동자 2인의 월평균임금을 합쳐도 표준생계비에는 턱 없이 모자란 것이다. 자본과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부터 대폭인상해야 한다!
또한, 4월1일부터 2013년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2013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시급 5,600원 (현재 시급 4,580원), 월117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최저임금결정과정은 저임금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차단된 채,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순기능의 역할보다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가로 막고 저임금 구조를 안착화하는 자본의 요구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생활임금쟁취! 최저임금대폭인상 대구연대회의는 오늘 최저임금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또 다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하며, 생활임금쟁취를 위해 최저임금부터 대폭인상! 최저임금법·제도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적극 전개해 갈 것이다.
2012. 3. 28.
2012년 대구지역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Tweet 생활임금 보장하고 최저임금부터 대폭 인상하라!
2011년 12월15일 IMF 총재는 미 국무부연설에서 ‘세계경제가 1930년대 경험했던 대공황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경제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난 3월6일 경총은 유럽재정위기와 이란발 위스크등 대외악재를 이유로 올해 임금인상은 2.9% 이하로 권고하고, 최저임금은 정책적 목표를 이미 달성했기에 동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기업소득 규모는 280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8.3%로나 증가하였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 60%이하로 하락하였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업은 갈수록 살찌는 반면 노동자들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OECD 국가중 한국은 저임금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장시간노동1위, 산업재해가 1위로 기록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통계상으로 830만명을 넘어섰고 월 평균임금 총액은 130만원(2011년 통계)으로 최저임금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 되어가고 있다.
경총의 2.9%이하 임금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 동결발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물가인상율 3.3%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수준이다. 이는 경제위기 운운하며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저임금 구조를 안착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고 노동자들의 가계는 파탄지경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자본의 끊임없는 탐욕을 드러내는 경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청소노동자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아 살아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다. 최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3월7일 민주노총은 2012년 표준생계비를 발표하였다. 4인가구가 한달을 살아가는데 월 5,261,474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구 중 비정규직노동자 2인의 월평균임금을 합쳐도 표준생계비에는 턱 없이 모자란 것이다. 자본과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부터 대폭인상해야 한다!
또한, 4월1일부터 2013년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2013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시급 5,600원 (현재 시급 4,580원), 월117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최저임금결정과정은 저임금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차단된 채,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순기능의 역할보다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가로 막고 저임금 구조를 안착화하는 자본의 요구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생활임금쟁취! 최저임금대폭인상 대구연대회의는 오늘 최저임금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또 다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하며, 생활임금쟁취를 위해 최저임금부터 대폭인상! 최저임금법·제도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적극 전개해 갈 것이다.
2012. 3. 28.
2012년 대구지역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